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오늘(16일) 공개됩니다.
민간 규제 완화와 공공구조 개혁, 기업과 부동산 등의 세제 개편 등은 일찌감치 예고된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10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하며 연금제도 문제도 당장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미 연준에서 우리가 예상하던 것의 2~3배의 금리 인상 단행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저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입니다.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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